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특별자금 10조 원이 공급되며,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대출 혜택과 금리 우대가 적용돼 실질적인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대책은 빚을 성실하게 상환한 선량 차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금리 낮추고 대출 늘리는 파격적인 금융지원

이번 지원의 핵심은 낮은 금리와 높은 대출한도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돌파하는 데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총 10조 원의 특별자금을 편성했습니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경영위기 단계에 맞춰 세분화되어 공급됩니다.

창업 7년 이내의 소상공인에게는 2조 원 규모의 자금이 시설자금, 운전자금, 컨설팅 비용 등으로 지원됩니다.
이들은 최대 3.5%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최저 1%대의 초저금리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업자에겐 ‘가치성장대출’이 적용됩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쳐 최대 3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총 1조 5천억 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한편, 경영 상황이 악화된 소상공인을 위한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위기지원대출’도 준비돼 있어,
당장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효과를 키우는 금리경감 3종 세트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금리 인하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금리경감 3종 세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입니다.
은행권 신용대출을 우선으로 시작되며,
내년 1분기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돼
연간 650억 원 수준의 이자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입니다.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자동 진단하며,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모두 자동화됩니다.
이에 따라 약 1,680억 원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입니다.
실비 수준만 부과되도록 제도가 개선되며,
이 조치는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수수료는 사라지고,
연간 40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대출 한도 확대로 더 많은 숨통

기존 코로나19 관련 금융 상품을 통해
최대 6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던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동일한 신용 및 재무 조건 하에서
66% 이상 대출 한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금리 우대폭도 늘어납니다.
기존 최대 1.3%포인트였던 금리 혜택은
1.5%~1.8%포인트까지 확장돼
보다 실질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보증료 감면 혜택도 강화됐습니다.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초기 자금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폐업까지 고려한 실질적 금융안전망

폐업조차 부담스러워 미루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안전망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폐업 시 대출금이 일시에 회수되어
금전적 압박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은행권의 대출 회수 유예 지침이 명문화됐습니다.

더불어, 저금리로 철거비 등을 지원하는
전용 대출 상품도 새롭게 마련되어
소상공인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재도전’과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민간금융도 함께하는 소상공인 회복

정부 정책에 발맞춰 민간 금융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총 3조 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상품을 선보이며,
정책자금과 민간금융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1년간 총 85조 1천억 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며,
이 모든 자금 운용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금융지원 체계가 구축되며,
소상공인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연간)
대출 갈아타기	개인사업자 은행권 신용대출 대상 서비스 도입 (내년 1분기)	650억 원 절감
금리인하요구권	마이데이터 기반 자동 신청 및 결과 분석	1,680억 원 절감
중도상환수수료	상호금융권까지 제도 개편 확대 (실비용만 부과)	400억 원 절감
총계	금리경감 3종 세트	최대 2,730억 원 절감